조두순 월 120만원 수령 심사통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매달 120만원 가량의 기초생활비를 지급 받게 되었다는 소식에 국민들이 뿔났다.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흉악범을 위해 세금 쓰지말아라!"며 반발을 거세게 하고 있다는데요. 안산시 에서는 지난 12월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심사하고 이를 통과시켰다고 한다.
그는 지난해 12월 출소 후 배우자와 첫 외출에 나서며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한 지급 신청을 하였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 심사를 통과하면서 이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에 2인기준 생계급여 62만원 주거급여 26만원 으로 매월 합계 총 120만원의 국민복지급여를 받게 되었다.
심지어 신청하기 전에 지급되는 지난해 12월분의 일부도 소급하여 받은것으로 전해졌다. 안산시는 조두순의 나이가 만 65세를 넘겨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지만 만성질환과 취업이 어려운 상태이며, 두사람은 소유한 집도 없기 때문에 복지급여 지급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는 결론이다.
어린아동을 납치 성폭행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징역 12년 형을 받은 조두순은 20년 형기만료로 출소하며 12년이 지난 지금도 안산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온국민이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이 시점에서 총 자산이 10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복지급여라니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분노의 국민청원
이러려고 열심히 일하며 세금내는 것이 아니다! 조두순의 복지급여가 결정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현재시간까지 약 67,000명 정도 참여 하였으며 2월7일까지 마감이다.
청원인는 "평범한 가장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며, 국세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성실히 납부했는데 내가 내는 세금이 이런데 쓰이다니 이어려고 열심히 사는 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든다"며 청원을 올린 이유를 설명 하였다.
"인간이라는 호칭조차 아까운 괴물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원씩 국세를 투입한다니 허무하고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며 그는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도록 부디 올바른 행정에 힘써 달라고 호소하였다. 이에 누리꾼들도 모두 한마음으로 입을 모으며 한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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